지식인 | SOTO

임대차 계약을 해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나요? 확정일자 열람은 a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1. 지분 10/30(1/3) 소유자 B와의 임대차 계약 시 법적 보호 여부... 체결한 계약은 무효에 가깝고 법적 보호(대항력·우선변제권)를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서 작성 이후 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는데 사정이 생겨 해당 계약이 취소되어 확정일자 받았던 내역을 삭제하려고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확정일자는 받은 사람이 필요할 때 받아두었음을 주장하는...

부동산 거래에서 건물의 하거나 상태는 매매 계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면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순한 의견이나 가벼운 과장을 넘어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의적...

실제로 판례나 분쟁 조정에서도 계약 종료 시점을 특정해 통보하고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은 정황이 있다면 해지 통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안전한 처리를 위한 보완 방법 및 권고사항 만약 기존 전화 통화 내용이 명확하지...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은 2일 뒤인 8월 14일이고 아직 등기이전은 안됐을텐데 너무 빨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거일까요? 찾아보니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납부해야한다고 하던데, 계약서상 날짜보다 이른...

보증금 6억에 100만원 월세, 계약갱신청구권으로 6억에 116만원 재계약했는데 맞나요? 네, 보증금 6억원에 월세 100만원인 반전세라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계산을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단순히 월세만 5% 올린다면 100만원 × 5...

26.08.22 집을 보고 매매 할려고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계약금을 넣고 7일 이내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하여26.08.29 날 계약서를 작성할려고 날은 잡은 후 금일(26.08.27)새벽에 화재가 발생하여 알아보던 중 제가 살려고 했던 5층에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가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자로 남겨둔 특약 사항의 법적 효력과 실제 돈을 돌려받으실 때 주의할 점에 대해 편하게 짚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자로 주고받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가는 시세대로) 11월5일 이후에 잔금을치르고, 그... 계약의 2년 기간이 만료된다면, 11월 4일부로 2년 실제 임대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게 됩니다. 새로운 매수자와의 양도 잔금일을 기존 상생임대차 계약...

대한 계약서나 등기권리증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동거인이 조회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만 발급받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 집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