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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삼권분립’ 버리고 ‘삼권통합’으로 가는가?
대한민국 헌법은 권력을 한 사람이나 한 세력의 손에 몰아주지 않는다. 입법·행정·사법을 나누고 서로...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삼권분립은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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