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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결국 폐지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공동입장문을 내고 정부 개편안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은 반세기 동안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 균형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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