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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20조 감축(종합)
이 같은 개편안이 발표되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발했다. 협의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도 같은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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