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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감들 교육교부금 개편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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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1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아 입장문을 내고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교부금 산정방식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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