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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손봉기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반려 검토
않고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이며 협의를 건너 띈 유례 없는 일방통보이기에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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